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0. 8. 선고 2001도393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집50(2)형,695;공2002.12.1.(167),275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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